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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 목록
의안 번호	건의과제	소관 부처	정부 회신	조치 사항	업무담당자
의안 번호	건의과제	소관 부처	정부 회신	조치 사항	대외협력부	정책연구실
30 - 07	시도 참여 유사 박람회 통합 건의	행정자치부	수용곤란	종결	박성훈	윤태웅
30 - 08	관광 목적 입국 비자발급 완화	법무부	수용곤란	종결	분권지원부장	정책연구센터장
30 - 09	관광통역안내사 육성 강화	문화체육관광부	일부수용	지속관리	분권지원부장	정책연구센터장
30 - 10	지자체 참전명예수당 지급 개선 건의	보건복지부	수용곤란	종결	분권지원부장	정책연구센터장
30 - 11	노인장기요양급여 국고보조 전환	보건복지부	수용곤란	종결	분권지원부장	정책연구실센터장
30 - 12	연구개발 기반구축사업 추진 및 국비지원	산업통상자원부	수용곤란	종결	분권지원부장	정책연구센터장
30 - 13	계약회계 공무원 특정업수 수당 신설(부활)	행정안전부	장기검토	종결	분권지원부장	정책연구센터장
30 - 14	기초연금 국고보조율 상향 건의	보건복지부	수용곤란	종결	분권지원부장	정책연구센터장
30 - 15	장애인연금 국고보조율 상향 건의	보건복지부	장기검토	종결	분권지원부장	정책연구센터장
30 - 16	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국고보조율 상향 건의	보건복지부	장기검토	종결	분권지원부장	정책연구센터장

[의안번호 30 - 07 ] 시도 참여 유사 박람회 통합 건의
- 소관부처행정자치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박성훈
  - 정책연구실윤태웅
[의안번호 30 - 08 ] 관광 목적 입국 비자발급 완화
- 소관부처법무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
[의안번호 30 - 09 ] 관광통역안내사 육성 강화
-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
- 정부회신 일부수용
- 조회사항 지속관리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
[의안번호 30 - 10 ]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지급 개선 건의
- 소관부처보건복지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
[의안번호 30 - 11 ] 노인장기요양급여 국고보조 전환
- 소관부처보건복지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센터장
[의안번호 30 - 12 ] 연구개발 기반구축사업 추진 및 국비지원
-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
[의안번호 30 - 13 ] 계약회계 공무원 특정업수 수당 신설(부활)
- 소관부처행정안전부
- 정부회신 장기검토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
[의안번호 30 - 14 ] 기초연금 국고보조율 상향 건의
- 소관부처보건복지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
[의안번호 30 - 15 ] 장애인연금 국고보조율 상향 건의
- 소관부처보건복지부
- 정부회신 장기검토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
[의안번호 30 - 16 ]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국고보조율 상향 건의
- 소관부처보건복지부
- 정부회신 장기검토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

담당팀 : 정책지원부
담당자 :
연락처 : 02-2170-607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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