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정부정책건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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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
대정부정책건의 목록
의안
번호		 건의과제 소관
부처		 정부
회신		 조치
사항		 업무담당자
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
29 - 04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추가합격자 결정 관계법령 개정 행정자치부(지방인사제도과)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
29 - 05 공무국외여행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 건의 인사혁신처(성과급여과)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
29 - 06 건설공사 시공평가지침 개정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
29 - 07 불법현수막 과태료 처분관련 법령개정 행정자치부(주민생활환경과)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
29 - 08 고령 택시운전자 자격유지 검사기준 강화 국토교통부(신교통개발과)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
29 - 09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 개선방안 건의 행정자치부(자치행정과)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
29 - 10 농촌체험휴양마을 과세제도 개선 건의 기획재정부(소득세제과, 부과가치세과)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
29 - 11 지방선거비용 자치단체 부담 개선 행정자치부(선거의회과)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
29 - 12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폐지 동향 관련 정책건의 기획재정부(복권총괄과)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
29 - 13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관련 정책건의 행정자치부(지방세정책과)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
  • 담당팀 : 정책지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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