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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 목록
의안 번호	건의과제	소관 부처	정부 회신	조치 사항	업무담당자
의안 번호	건의과제	소관 부처	정부 회신	조치 사항	대외협력부	정책연구실
27 - 11	도시 자연공원구역지정 토지 재산세 감면	행정자치부	수용곤란	진행중	분권지원부장	정책연구실장
27 - 12	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(시ㅣ설녹지 및 도시공원) 매입비 지원	행정자치부	수용곤란	진행중	분권지원부장	정책연구실장
27 - 13	개발제한구역 내 입지 국방,군사시설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반영 제외	행정자치부	일부수용	진행중	분권지원부장	정책연구실장
27 - 14	지방공기업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	행정자치부	장기검토	진행중	분권지원부장	정책연구실장
27 - 15	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현실화	행정자치부	수용	진행중	분권지원부장	정책연구실장
26 - 01	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	법제처	수용	종결	분권지원부장	정책연구실장
26 - 02	국고보조사업 공표제 도입	안전행정부	수용	종결	분권지원부장	정책연구실장
26 - 03	취득세 감소분 보전대책	국토교통부	수용	종결	분권지원부장	정책연구실장
26 - 04	영유아보육사업 국비부담률 인상	보건복지부	수용	종결	분권지원부장	정책연구실장
26 - 05	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지위 격상	안전행정부	수용	종결	분권지원부장	정책연구실장

[의안번호 27 - 11 ] 도시 자연공원구역지정 토지 재산세 감면
- 소관부처행정자치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진행중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[의안번호 27 - 12 ]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(시ㅣ설녹지 및 도시공원) 매입비 지원
- 소관부처행정자치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진행중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[의안번호 27 - 13 ]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 국방,군사시설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반영 제외
- 소관부처행정자치부
- 정부회신 일부수용
- 조회사항 진행중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[의안번호 27 - 14 ] 지방공기업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
- 소관부처행정자치부
- 정부회신 장기검토
- 조회사항 진행중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[의안번호 27 - 15 ]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현실화
- 소관부처행정자치부
- 정부회신 수용
- 조회사항 진행중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[의안번호 26 - 01 ]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
- 소관부처법제처
- 정부회신 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[의안번호 26 - 02 ] 국고보조사업 공표제 도입
- 소관부처안전행정부
- 정부회신 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[의안번호 26 - 03 ] 취득세 감소분 보전대책
- 소관부처국토교통부
- 정부회신 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[의안번호 26 - 04 ] 영유아보육사업 국비부담률 인상
- 소관부처보건복지부
- 정부회신 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[의안번호 26 - 05 ]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지위 격상
- 소관부처안전행정부
- 정부회신 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
담당팀 : 정책지원부
담당자 :
연락처 : 02-2170-607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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