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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 목록
의안 번호	건의과제	소관 부처	정부 회신	조치 사항	업무담당자
의안 번호	건의과제	소관 부처	정부 회신	조치 사항	대외협력부	정책연구실
26 - 06	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관련 건의	보건복지부	수용	종결	분권지원부장	입법연구위원
26 - 07	학교폭력 가.피해학생 재심처리제도 개선	교육과학기술부	수용곤란	지속관리	분권지원부장	입법연구위원
26 - 08	장기미사용 선불교통카드 충전금 활용개선	금융위원회	수용곤란	지속관리	분권지원부장	입법연구위원
26 - 09	지방공기업법 개정안, 자치단체 출자제한 완화	안전행정부	수용곤란	종결	분권지원부장	입법연구위원
26 - 10	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 사업 국고 환원	보건복지부	일부수용	진행중	분권지원부장	재정연구위원
26 - 11	지방공무원 미국지역 교류파견 시 비자발급 개선	외교통상부	장기검토	진행중	분권지원부장	입법연구위원
26 - 12	교육훈련파견 결원보충 시점 조정	안전행정부	수용곤란	지속관리	분권지원부장	입법연구위원
26 - 13	개방형임용 등 시험과 관련한 인사위원회 운영방법 개선	안정행정부	일부수용	종결	분권지원부장	입법연구위원
26 - 14	사회적 경제 활동 지원법 제정 제안	기획재정부	일부수용	진행중	분권지원부장	입법연구위원
26 - 15	택시산업 지원법 제정에 따른 건의	국토교통부	일부수용	종결	분권지원부장	입법연구위원

[의안번호 26 - 06 ]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관련 건의
- 소관부처보건복지부
- 정부회신 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
[의안번호 26 - 07 ] 학교폭력 가.피해학생 재심처리제도 개선
-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지속관리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
[의안번호 26 - 08 ] 장기미사용 선불교통카드 충전금 활용개선
- 소관부처금융위원회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지속관리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
[의안번호 26 - 09 ] 지방공기업법 개정안, 자치단체 출자제한 완화
- 소관부처안전행정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
[의안번호 26 - 10 ]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 사업 국고 환원
- 소관부처보건복지부
- 정부회신 일부수용
- 조회사항 진행중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26 - 11 ] 지방공무원 미국지역 교류파견 시 비자발급 개선
- 소관부처외교통상부
- 정부회신 장기검토
- 조회사항 진행중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
[의안번호 26 - 12 ] 교육훈련파견 결원보충 시점 조정
- 소관부처안전행정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지속관리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
[의안번호 26 - 13 ] 개방형임용 등 시험과 관련한 인사위원회 운영방법 개선
- 소관부처안정행정부
- 정부회신 일부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
[의안번호 26 - 14 ] 사회적 경제 활동 지원법 제정 제안
- 소관부처기획재정부
- 정부회신 일부수용
- 조회사항 진행중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
[의안번호 26 - 15 ] 택시산업 지원법 제정에 따른 건의
- 소관부처국토교통부
- 정부회신 일부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

담당팀 : 정책지원부
담당자 :
연락처 : 02-2170-607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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