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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 목록
의안 번호	건의과제	소관 부처	정부 회신	조치 사항	업무담당자
의안 번호	건의과제	소관 부처	정부 회신	조치 사항	대외협력부	정책연구실
26 - 16	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(안) 제안	기획재정부	수용곤란	종결	분권지원부장	입법연구위원
26 - 17	숲가꾸기 사업 산주 자부담금 개선 건의	산림청	수용	종결	분권지원부장	재정연구위원
26 - 18	복권기금 소송적립금 전액 일시배분	기획재정부	일부수용	종결	분권지원부장	재정연구위원
26 - 19	공자기금 인수 지방채 중도상환 건의	기획재정부	수용	종결	분권지원부장	재정연구위원
26 - 20	국제관계대사 인사의 외교부 지자체 사전협의제 도입	외교통상부	수용곤란	지속관리	분권지원부장	입법연구위원
26 - 21	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	산업통상자원부	수용곤란	지속관리	분권지원부장	입법연구위원
26 - 22	기초연금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	보건복지부	수용곤란	진행중	분권지원부장	재정연구위원
26 - 23	취득세 소급적용 관련, 세수감소분 보전시기 건의	기획재정부	수용	종결	분권지원부장	재정연구위원
26 - 24	고추가격 하락에 따른 지원대책 건의	농림축산식품부	일부수용	종결	분권지원부장	입법연구위원
26 - 25	시군관리 노후저수지 정비 국비지원	농림축산식품부	장기검토	지속관리	분권지원부장	입법연구위원

[의안번호 26 - 16 ]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(안) 제안
- 소관부처기획재정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
[의안번호 26 - 17 ] 숲가꾸기 사업 산주 자부담금 개선 건의
- 소관부처산림청
- 정부회신 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26 - 18 ] 복권기금 소송적립금 전액 일시배분
- 소관부처기획재정부
- 정부회신 일부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26 - 19 ] 공자기금 인수 지방채 중도상환 건의
- 소관부처기획재정부
- 정부회신 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26 - 20 ] 국제관계대사 인사의 외교부 지자체 사전협의제 도입
- 소관부처외교통상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지속관리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
[의안번호 26 - 21 ]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
-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지속관리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
[의안번호 26 - 22 ] 기초연금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
- 소관부처보건복지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진행중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26 - 23 ] 취득세 소급적용 관련, 세수감소분 보전시기 건의
- 소관부처기획재정부
- 정부회신 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26 - 24 ] 고추가격 하락에 따른 지원대책 건의
-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
- 정부회신 일부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
[의안번호 26 - 25 ] 시군관리 노후저수지 정비 국비지원
-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
- 정부회신 장기검토
- 조회사항 지속관리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

담당팀 : 정책지원부
담당자 :
연락처 : 02-2170-607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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