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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 목록
의안 번호	건의과제	소관 부처	정부 회신	조치 사항	업무담당자
의안 번호	건의과제	소관 부처	정부 회신	조치 사항	대외협력부	정책연구실
24 - 14	국도 및 고속도로 IC 파손도로 복구건의	국토해양부	일부수용	진행중	분권지원부장	재정연구위원
24 - 15	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회보장비 지원 상향 건의	기획재정부	수용곤란	지속관리	분권지원부장	재정연구위원
24 - 16	지방도로 건설사업 소요예산 지원건의	행정안전부	수용곤란	지속관리	분권지원부장	재정연구위원
24 - 17	민자사업도로 이용자의 통행요금 부가가치세 면제건의	기획재정부	수용곤란	지속관리	분권지원부장	재정연구위원
24 - 18	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 건의	국토해양부	수용곤란	지속관리	분권지원부장	재정연구위원
24 - 19	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보전	국토해양부	장기검토	진행중	분권지원부장	재정연구위원
24 - 20	택시감차보상 국비지원	국토해양부	장기검토	진행중	분권지원부장	재정연구위원
24 - 21	기초노령연금 전액 중앙정부 지원	보건복지부	수용곤란	지속관리	분권지원부장	재정연구위원
24 - 22	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국비지원 상향조정	국토해양부	수용곤란	지속관리	분권지원부장	재정연구위원회
24 - 23	전국적 광역사회복지시설의 국비지원 확대	보건복지부	수용곤란	지속관리	분권지원부장	재정연구위원

[의안번호 24 - 14 ] 국도 및 고속도로 IC 파손도로 복구건의
- 소관부처국토해양부
- 정부회신 일부수용
- 조회사항 진행중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24 - 15 ]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회보장비 지원 상향 건의
- 소관부처기획재정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지속관리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24 - 16 ] 지방도로 건설사업 소요예산 지원건의
- 소관부처행정안전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지속관리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24 - 17 ] 민자사업도로 이용자의 통행요금 부가가치세 면제건의
- 소관부처기획재정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지속관리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24 - 18 ]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 건의
- 소관부처국토해양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지속관리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24 - 19 ]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보전
- 소관부처국토해양부
- 정부회신 장기검토
- 조회사항 진행중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24 - 20 ] 택시감차보상 국비지원
- 소관부처국토해양부
- 정부회신 장기검토
- 조회사항 진행중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24 - 21 ] 기초노령연금 전액 중앙정부 지원
- 소관부처보건복지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지속관리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[의안번호 24 - 22 ]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국비지원 상향조정
- 소관부처국토해양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지속관리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회
[의안번호 24 - 23 ] 전국적 광역사회복지시설의 국비지원 확대
- 소관부처보건복지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지속관리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
  -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

담당팀 : 정책지원부
담당자 :
연락처 : 02-2170-607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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