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정부정책건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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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정부정책건의

대정부정책건의 목록
의안
번호		 건의과제 소관
부처		 정부
회신		 조치
사항		 업무담당자
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
37 - 30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재정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
37 - 31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관련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
37 - 3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 수당 산정 시 군경력 반영을 위한 청원경찰 법령 개정 건의 경찰청 장기검토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
36 - 05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특단조치 이행 농축산식품부 일부수용 종결 정책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
36 - 06 조달청 조경수 고시가격 폐지에 따른 조경수 가격조사 및 가격고시 건의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
36 - 07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국비 지원 등 건의 보건복지부, 교육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
36 - 08 자치단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도서관법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
36 - 09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사업 재정 지원 교육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
36 - 10 「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」국가 주도 추진 건의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
36 - 11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건의 행정안전부,보건복지부,병무청 장기검토 종결 정책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
  • 담당팀 : 정책지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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