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정부정책건의

홈
지방분권·균형발전
대정부정책건의

대정부정책건의

대정부정책건의 목록
의안 번호	건의과제	소관 부처	정부 회신	조치 사항	업무담당자
의안 번호	건의과제	소관 부처	정부 회신	조치 사항	대외협력부	정책연구실
35 - 05	지방하천의 국가지원 확대 건의	환경부	장기검토	종결	대외협력부장	정책연구실장
35 - 06	대부업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 기준 마련	금융위원회	수용곤란	종결	대외협력부장	정책연구실장
35 - 07	대부업 등록요건 강화(자기자본 상향)	금융위원회	수용곤란	종결	대외협력부장	정책연구실장
35 - 08	퇴원환자 지역연계 사업 건강보험 지원 확대	보건복지부	장기검토	종결	대외협력부장	정책연구실장
35 - 09	사회복지종사자 임금적용 기준 단일화	보건복지부	장기검토	종결	대외협력부장	정책연구실장
35 - 10	기초연금 인상 건의	보건복지부	수용곤란	종결	대외협력부장	정책연구실장
35 - 11	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국비 지원 확대 건의	보건복지부	장기검토	종결	대외협력부장	정책연구실장
35 - 12	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급여 국비 지원	보건복지부	장기검토	종결	대외협력부장	정책연구실장
35 - 13	쌀 시장격리 제도 개선 및 추가격리 즉각 시행	농림축산식품부	수용곤란	종결	대외협력부장	정책연구실장
35 - 14	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참여 건의	고용노동부	일부수용	종결	중앙지방협력부장	정책연구실장

[의안번호 35 - 05 ] 지방하천의 국가지원 확대 건의
- 소관부처환경부
- 정부회신 장기검토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
  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[의안번호 35 - 06 ] 대부업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 기준 마련
- 소관부처금융위원회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
  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[의안번호 35 - 07 ]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(자기자본 상향)
- 소관부처금융위원회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
  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[의안번호 35 - 08 ] 퇴원환자 지역연계 사업 건강보험 지원 확대
- 소관부처보건복지부
- 정부회신 장기검토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
  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[의안번호 35 - 09 ]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적용 기준 단일화
- 소관부처보건복지부
- 정부회신 장기검토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
  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[의안번호 35 - 10 ] 기초연금 인상 건의
- 소관부처보건복지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
  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[의안번호 35 - 11 ]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국비 지원 확대 건의
- 소관부처보건복지부
- 정부회신 장기검토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
  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[의안번호 35 - 12 ]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급여 국비 지원
- 소관부처보건복지부
- 정부회신 장기검토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
  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[의안번호 35 - 13 ] 쌀 시장격리 제도 개선 및 추가격리 즉각 시행
-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
- 정부회신 수용곤란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대외협력부장
  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[의안번호 35 - 14 ]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참여 건의
- 소관부처고용노동부
- 정부회신 일부수용
- 조회사항 종결
- 업무담당자
  - 대외협력부중앙지방협력부장
  -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

담당팀 : 정책지원부
담당자 :
연락처 : 02-2170-6073

지방분권·균형발전

대정부정책건의

대정부정책건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