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정부정책건의

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
의안번호	36 - 17
과제명	상수도원인자부담금제의 법적 기반 강화 및 합리적 운영을 위한 수도법 개정 건의 [장기검토]
건의과제 주요내용	붙임참조
관련법령	붙임참조
제출 자치단체	시/도	서울특별시	부서	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
제출 자치단체	담당자	최성태	연락처	0231461471
업무담당	대외협력부	정책기획부장	정책연구실	정책연구센터장
중앙부처	시/도	환경부	부서	물이용기획과
중앙부처	담당자	김동현	연락처	0442017123
첨부파일	(정책건의) 17. 상수도원인자부담금제의 법적 기반 강화 및 합리적 운영을 위한 수도법 개정 건의(서울).hwp (검토의견) 17. 상수도원인자부담금제의 법적 기반 강화 및 합리적 운영을 위한 수도법 개정(환경부).hwp

[의안번호 36 - 17 ]상수도원인자부담금제의 법적 기반 강화 및 합리적 운영을 위한 수도법 개정 건의

[장기검토]

찰공고「중앙-지방 저출산·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」 용역기관 선찰공고「중앙-지방 저출산·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」 용역기관 선찰공고「중앙-지방 저출산·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」 용역기관 선

붙임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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