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의안번호 | 36 - 18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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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과제명 | 공유재산법과의 형평성을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정 개정 [수용곤란] | |||
| 건의과제 주요내용 |
붙임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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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법령 |
붙임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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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출 자치단체 | 시/도 | 서울특별시 | 부서 | 재산관리과 |
| 담당자 | 정수연 | 연락처 | 0221333276 | |
| 업무담당 | 대외협력부 | 정책기획부장 | 정책연구실 | 정책연구센터장 |
| 중앙부처 | 시/도 | 기획재정부 | 부서 | 국유재산정책과 |
| 담당자 | 손주연 | 연락처 | 0442155152 | |
| 첨부파일 | ||||
붙임참조
붙임참조
| 시/도 | 서울특별시 | 부서 | 재산관리과 |
| 담당자 | 정수연 | 연락처 | 0221333276 |
| 대외협력부 | 정책기획부장 | 정책연구실 | 정책연구센터장 |
| 시/도 | 기획재정부 | 부서 | 국유재산정책과 |
| 담당자 | 손주연 | 연락처 | 022133327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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