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정부정책건의

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
의안번호	38 - 05
과제명	도로편입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료 감면 특례조항 신설 [수용곤란]
건의과제 주요내용	붙임 참조
관련법령	붙임 참조
제출 자치단체	시/도	서울시	부서	도로계획과
제출 자치단체	담당자		연락처	0221338093
업무담당	대외협력부	정책협력단장	정책연구실	정책협력단장
중앙부처	시/도	국토교통부	부서	도로정책과
중앙부처	담당자		연락처	0442013884
첨부파일	5. (정책건의) 도로편입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료 감면 특례조항 신설.pdf 5. (검토의견) 도로편입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료 감면 특례조항 신설.pdf

[의안번호 38 - 05 ]도로편입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료 감면 특례조항 신설

[수용곤란]

찰공고「중앙-지방 저출산·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」 용역기관 선찰공고「중앙-지방 저출산·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」 용역기관 선찰공고「중앙-지방 저출산·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」 용역기관 선

붙임 참조

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, 광화문빌딩 12층 팩스: 02.2170.6081, 6082